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 600여 명이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세미나를 저지시킨 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까지 한때 점거했던 그날, 또 다른 곳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5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2017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표자로,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와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공공성 확보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해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기관을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과 대비된다.
최 연구위원은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행위 주체자로서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 기관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국공립 기관 확충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형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질 높은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믿음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역시 "학부모의 부담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 논의에 대해 향후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칫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비칠까 염려스럽다.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는 무엇보다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공급지역 선정해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우선으로 공급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육사업안내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곳은 도심지역이나 영유아 밀집 거주지역이다. 따라서 보육∙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은 우선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 재원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체납 시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은 "국가 직영과 민간 위탁관리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지금이라도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당장 현실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방향을 잡고 천천히 나아간다면 향후 10년, 20년에는 우리나라 보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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