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7월 27일 (목) 15:41

아동수당 10만원 ‘YES’, 유보통합 ‘NO’

내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 전원에게 아동수당 지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펼쳐갈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대 국정과제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빠진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아동수당 지급이 포함됐으나 유보통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비뉴스

◇ 아동수당 10만원 지급...5세 이하 아동 전원

먼저 아동수당이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 전원에게 매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때, 주어지는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몇 차례 도입 계획이 공개됐는데,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도 우선 포함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참 힘드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2년까지 전국의 아동 10명 중 4명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5년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입니다.

부모들의 속을 썩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이제 해결됩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참 시끄러웠는데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죽인,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1250억 원을 투입해 특별피해구제 계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100대 국정과제 제외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겠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유아학교를 만드는 과제입니다.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 학자 등이 거리로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유보통합이, 100대 국정과제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지만, 결국 그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처우 차이를 좁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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