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편법 인상 막으려 운영비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운영비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편법을 부리는 유치원에 패널티를 주지 못할 망정,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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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에 학급당 운영비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시도별 예산 실정에 맞게 교직·처우개선 경비 등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방침은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해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자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인상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를 평균 2만 4,000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유치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전체 8,000여개 유치원 중 3,900여개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수업료, 입학금 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유치원비 편법 인상을 하려는 경우는 교육감이 아예 승인해 주지 말거나 합리적 수준에서 승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과도하게 교육비를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해 실제 교육경비를 조사하는 등 감독 강화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사립 유치원비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규모가 작아 지난해 유치원 이용아동 가운데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 이는 한해 전 23.4%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유치원 납임금은 36.2%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당시 교과부는 “최근 몇 년간 사립 유치원비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인상률을 3.3%로 억제하는 등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사립 유치원은 물가 인상을 이유로 매년 교육비를 인상하고 정부는 지원금을 늘려 이를 막는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를 늘리고 편법을 부리는 사립유치원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 또 현실적인 유치원비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951개 사립유치원의 2012년도 수업료 예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내 공·사립유치원의 수업료가 최고 1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