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1월 15일 (수) 16:32

[프레스룸]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듣고 싶은 말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대선 공약 ‘양육비 대지급’ 제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물을 마시고 있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열 집 중 한 집은 한부모가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90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48.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구 가운데 16만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섯 명 중 세 명의 한부모는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양육비 대지급 공약, “쉽지 않다”는 장관

지난 6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6천 건의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건수 가운데 실제로 이행된 것은 약 4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현백 장관의 대답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기 노력하고 있지만 타 부처와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 약속은 약속입니다… 의지를 보여주세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 마련과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나온 “쉽지 않다”는 말은 분명 맥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170만 가구가 넘는 한부모가족들이 양육과 생계의 이중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정부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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