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세 누리과정 비판 성명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http://www.eduhope.net)은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아교육을 완전한 무상공교육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3월부터 도입한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사립과 공립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5세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하고, 유아 1인당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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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일괄 적용하는 누리과정은 유아의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5세 누리과정 시행을 비판했다.

이어 “공사립을 구분해 정부 재정지원금에 차이를 두다보니 기존에 공립에 다니던 유아들이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옮겼을 때 가정에서 부담하는 자부담경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에는 학교체제와 교육과정의 개념이 혼재돼 있어 국민들은 물론 유치원 교사들조차 유아교육체제가 공교육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을 완전한 무상공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누리과정이라는 허울을 버리고 형식은 유아학교체제로, 내용은 유아교육과정으로 하면 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유아교육의 무상공교육 전환에 필요한 다섯 가지의 사항을 제시했다. 다음은 전교조의 요구사항 다섯 가지.

첫째, 유아교육이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한 무상공교육체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재정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둘째,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및 그에 따른 교원정책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가정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발육과 발달 상태가 전혀 다른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계의 합의를 통한 정상적인 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의 파행을 조장하는 누리과정의 확대적용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은 각 시설과 유아의 조건에 맞게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유아 1인당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정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방식으로 전환하며,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