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3월 19일 (월) 17:53

'아기 낳으면 1000만 원' 고액 출산장려금 주는 지역은?

[프레스룸] 전북 무주군, 3월부터 셋째 출산장려금 1천만원...다른 지역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무주군, 셋째 출산장려금 ‘1천만원’으로 인상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금액은 지역 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천만 원대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역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북 무주군이 3월부터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에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 연수구·안양 등 고액 출산장려금 주는 지역

지난해까지 무주군은 첫째에게는 50만 원, 다섯째 이상에게는 6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금액을 대폭 인상해 셋째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무주군 외에도 천만 원이 넘는 큰돈을 주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전남 완도군은 셋째를 낳으면 1300만 원, 일곱째는 2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도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0만 원을 줍니다. 또 경기도 여주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녕군 등도 셋째부터 1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 천만원대 출산장려금, 실효성은?

하지만 고액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 효과에 끼치는 영향보다 재정 부담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 전입’으로 출산장려금만 수령해 가는 ‘먹튀’ 행각도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현금을 지급하는 단기처방보다 사회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주는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