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야할 곳에 돈쓰지 않는 이상한 정부

베이비뉴스의 창간 특집 기사가 이번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창간 특집 기사는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주력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하는 것인지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구립 장난감대여점에는 유모차가 못들어갑니다. 그곳에만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습니다. 아예 버튼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목숨을 걸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야합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어 부피가 큰 장난감의 대여는 엄두도 못냅니다. 택배서비스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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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는 대중교통도 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심각한 쪽은 버스입니다.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유모차를 위해서는 경사로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를 사고 맙니다. 가계 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의 수유실은 무늬만 수유실입니다. 유모차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간이 의자는 너무 딱딱합니다. 투명한 창문까지 있어 수유하는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자들도 처음부터 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지 답답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하는 예방접종인데, 선택예방접종이랍니다. 살펴봤더니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필수예방접종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비용이 지출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에 휘청거립니다.

아직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선 노약자석을 두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는 임신한 티가 나질 않아 노약자석에 앉질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임산부 배려 심벌마크로 만든 가방고리를 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받질 못했다는 임산부가 태반입니다. 임산부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져도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둘째, 셋째가 가능할까요? 일단 하나를 낳으면 둘째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은 첫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산 탓만 합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되고 있을 뿐입니다.

'겨우 30만원으로 애를 낳으라고요?' 고운맘카드 제도를 처음 듣고는 이거라도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운맘카드가 도입되자마자 병원들이 진료비를 인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냉소할 뿐입니다.

육아용품은 정말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 인터넷서핑하고 발품을 팝니다. 통계를 살펴보니 수입분유와 수입유모차 가격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물가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영 미덥지 않습니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정책에 대한 예산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관심은 양육수당에 쏠려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기본계획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돼서 부모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문제가 국가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부는 정작 써야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정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합니다. 베이비뉴스가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변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창간 특집 기사에서 보여준 베이비뉴스의 창간 정신, 변치 않고 가져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