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제결혼 단체맞선 금지

내달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만 18세 미만을 결혼 배우자로 소개할 수 없게 된다. 외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단체맞선과 집단기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내달 2일부터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18세 이상인자로 하고, 결혼관련 서류 보존을 의무화하게 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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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 원을 보유토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국제결혼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추가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도 도입된다.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하고, 결혼중개업자 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강화된다.

신상정보 거짓 제공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벌칙금 역시 3년 2,000만 원에서 5년 5,000만 원으로, 2년 1,000만 원에서 3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