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에 강력 반발

진보신당은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1일 브리핑을 통해 "말만 요란한 저출산 대책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정부가 부실기업도 아닌데 예산이 부족해 휴가급여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미 지난 10월 말 예산부족 사태가 예고됐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런 상황까지 불러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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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하한 50, 상한 100만원)로 상향 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6조원를 투입한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정작 임신출산조차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실효성도 가질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 정부는 막대한 예산계획을 내세워 밀어붙인 것”이라며 “예산조차 잘못된 수요 예측과 늦장대응으로 급여중단 사태까지 불러오는 정부를 믿고 아이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틈만 나면 아이 낳으라고 국민들을 다그칠게 아니라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하기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당장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 아울러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과 복지대책에 빠진 정부 저출산대책의 문제점 또한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