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계층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재정 위기가 닥치자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재벌가의 자녀들에게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현재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공정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고소득층에게 가는 보육비를 줄여 저소득층에게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벌가의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있다는 것이냐”면서 “MB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최근의 무상보육 정책 논란이 답답하기 그리 없을 것입니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재정 문제로 전면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현 실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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