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과 여성 대상의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가 24일 성명을 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수원에서 일어난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시 제주와 통영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며 "이는 제도 자체와 운영방법을 막론하고 정부의 범죄예방 대책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협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되풀이되면서 정부가 성범죄자 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착용 등 각종 해결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와 흉악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를 상대적으로 가벼이 여겨 온 우리 사회의 관행을 뜯어 고치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협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협은 "2007년 혜진·예슬양 살해 사건, 2010년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 통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어린 소녀도 가정형편상 사회적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부모의 보살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협은 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을 전사회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해 성범죄자의 사회적인 적응과 정신적인 치료를 돕는 한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여협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예산과 인력 부족을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