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22일 (월) 15:40

한부모 가족, 양육비 고생 그만하세요

여성가족부, 법률 구조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법률구조단 발족…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사업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법률 구조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날 발족되는 ‘법률구조단’에는 전국적으로 총 1,12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며 앞으로 양육비 소송 지원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은 ‘법률구조단’을 통해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및 인지 청구 등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률구조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 변호사가 참여하는 실무단을 운영,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사 변호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철호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황현정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선호 변호사 등 전국 6개 권역별(서울권, 인천·경기·강원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전북·제주권) 18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재후)과 협약을 맺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을 통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상담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 법안 검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 등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률구조단 발족을 계기로 보다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전문적으로 법률 구조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아동이 안정된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