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1월 6일 (화) 18:23

보육비, 민간이 국공립보다 2.5배 ↑

보육비 지원 무용지물···경실련 "국공립 확충해야"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정부로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아도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연간 보육비를 2.5배 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린이집의 총 보육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어린이집(241만 원)이 국공립어린이집(83만 원)보다 158만원 더 비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도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비용 차이는 비슷했다.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어린이집의 연간 총 보육료는 국공립(320만 원)보다 157만 원 많은 477만 원이었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공개된 24개 자치구의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가정, 민간개인, 법인, 법인외, 부모협동, 직장) 중 특별활동비(만 3세 기준) 가격을 공개한 981곳(39%)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과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총 보육료(보육료+기타필요경비)를 추정 비교한 것이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차량운행비, 입소료 등의 '기타필요경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형 민간개인 어린이집(414개)의 월 평균 특별활동비(만 3세 기준)는 9만 4,256원으로 국공립(147개) 3만 8,313원보다 약 2.5배 많았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운행비도 포함된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해, 기타필요경비를 수익으로 확보하도록 묵인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료 이용자의 대부분인 민간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셈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부모의 추가부담을 추산하면, 연간 2,450억 원으로 국공립시설 120개소를 신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으로 309억 원을 확보해 80개소를 확충할 예정인 반면,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관련 예산으로 19억 8,000만원(10개소)을 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는 보육료 지원확대와 아울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활동비 내역공개 의무화 ▲지자체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