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베이비뉴스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소속 아동들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전하는 특별기획 캠페인 '우리는 어른들의 약속을 믿습니다'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을 겪은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인 2021년이 찾아왔다. 올해는 정신없던 2020년과 다르게 평범하지만 웃음이 끊이질 않는 한 해이길 바란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은 모습을 꿈꾼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담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아동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른들은 이를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나라의 모든 정책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나는 어른들의 약속이 잘 지켜져서, 2021년은 아이들의 권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에는 비 오는 날 여학생 1명과 유치원생 2명이 우산 속에 서 있다. 땅에는 빗물이 고였고, 아이들은 비 오는 날에 맞게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다. 이 그림 속 주인공들은 아동을 대표하고, 비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우산은 이러한 방해 요소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아동기본법을 상징한다.
◇ 어른들이 '아동 정책' 만들 때, 우리 목소리는 얼마만큼 듣나요?
‘아동기본법’은 아동권리 보장, 아동 보호, 건강한 성장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법이다.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처럼 아이들이 마음껏 웃는 세상을 위해 우리나라도 아동기본법이 빨리 제정되면 좋겠다.
현재는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책이 마련될 때, 실제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동과 관련된 법을 지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은 아동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우선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내가 소속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에서는 아동의 시선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정책을 직접 제언했다. 이후 실제로 장애 통합 놀이터 정책이 제시됐다. 이처럼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치고, 아동을 위한 정책에 권리주체인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더 나아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그린 그림 속에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사는 세상처럼, 2021년도 그러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살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굿네이버스의 아동 참여 조직입니다. 2020년 기준 1243명의 아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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