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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고용률, 5년 전으로 후퇴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 노동위기 해소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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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가 여성에게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실제로 5년 전 수치로 후퇴했다. 여성 실업률은 1년 새 약 1%p 늘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30일 '코로나19로 여성에게 집중된 노동위기를 해소하려면: 서울시 현항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우선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전후 서울시 여성노동의 변화를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5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늘어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5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늘어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그 결과 서울시 여성 고용률이 2019년 51.7%에서 2020년 50.8%로 1년 사이 0.9%p 감소, 약 5년 전 고용률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확인했다. 실업률은 2019년 4.9%에서 2020년 5.8%로 0.9%p 증가했다.

재단은 "과거 경제위기에서는 실직이나 미취업 시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는 실직과 미취업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는 여성이 많아졌다는 의미"라며 "실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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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이전에도 높던 30대 이하 서울시 여성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청년여성의 노동위기에 특단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는 2019년 35.6%였으나, 2020년에는 34.6%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12.8%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단은 "여성의 평균임금이나 성별 임금격차는 직종 및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라며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이나 산업의 여성 평균임금은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큰 편"이라고 진단하며 여성 다수 직종의 노동 가치에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고 여성이 과소대표된 직종이나 산업에 여성을 많이 진출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2020년 서울형 생활임금 220만 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실제로 중위임금 250만 원의 2/3 수준인 167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비율은 2019년 33.1%에서 2020년 29.3%로 1년 사이 3.8%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늘어났다. 2019년 21.4%에서 2020년 23.2%로 1년 사이 1.8%p 증가한 것. 특히 사무, 전문가, 판매 종사자 등 비교적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재단은 코로나19 여성 노동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우선 단기적으로 보건 및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확대 분야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상담 및 전직과 이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노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전문 분야에 취업과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대면·대인 서비스 노동 안전 기준을 정립하며 ▲노동시장 변화 파악을 위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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