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8일 (화) 16:03

여권 발급 신청절차가 쉬워졌어요

외통부, 여권 업무 선진화사업 시범사업 진행 중

여권 발급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부터 여권 신청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을 시작하고 국내외 25개 기관에서 시범으로 실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대행기관에 대해 점진적으로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간소화 된 여권 발급 신청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그동안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주민 번호, 여행 예정국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기재해 왔다. 그러나 시범 실행되는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은 기존 여권발급신청서 대신 간단한 개인정보를 적은 간이서식지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구두로 서술할 수 있도록 여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담당자가 신청자가 작성한 간이서식지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자는 모니터를 통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도입, 신청자가 입력된 내용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고 전자서명 패드에 서명하면 여권신청 접수를 완료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종이 영수필증을 부착하지 않는 「영수필증 전자화」도 도입해 신청인이 종이 영수필증을 따로 사 신청서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와 국내 17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강원도청, 경기도청(의정부, 수원), 경상남·북도청, 전라남·북도청, 제주도청, 충청남·북도청), 국외 7개 재외공관(싱가포르·캄보디아(이상 대사관), 미국 애틀랜타·일본 오사카·브라질 상파울루·중국 상하이·독일 프랑크푸르트(이상 총영사관) 등 총 25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여권발급신청서를 통한 신청 방식도 병행 시행한다. 특히 7개 재외공관에서는 여권용 사진을 여권 접수 기관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업무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 ▲신청서 및 영수필증 제작비용 절감 ▲타인 명의의 여권 신청 차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권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여권 접수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