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8월 19일 (목) 11:43

오늘부터 예비신혼부부들 트럭시위... “불합리한 결혼식 지침 수정해야”

오는 23일까지 오전 11시~오후 7시 서울시청, 중수본에서 비대면 트럭시위 진행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형평성 없는 결혼식 인원 규제 문제와 예식장과의 분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비대면 트럭 시위에 나선다. ⓒ전국신혼부부연합

“예비 신혼부부들은 2019년부터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 결혼식을 3번 연기한 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혼식은 보통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올해 3~4분기에 ‘집단 면역 달성’을 약속했던 것이 정부다. 이러한 정부의 메시지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로 결혼식을 예약한 신혼부부도 많았다는 점을 염두해 달라. 무엇보다 코로나19 종식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하반기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들도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형평성 없는 결혼식 인원 규제 문제와 예식장과의 분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비대면 트럭 시위에 나선다. 시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세종시 도움4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진행된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되는 불합리한 결혼식 지침에 부당함을 느낀 예비부부, 신혼부부들이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단체다. 현재 코로나19 결혼식 관련 분쟁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비대면 트럭 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결혼식 인원수 제한의 불합리 수정 ▲각 거리두기 단계에서 규제하는 인원수만큼 예식장 보증인원 조정 ▲예식장 답례품과 위약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진행된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 측은 “코로나19가 유행한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지만, 결혼식과 관련된 방역 지침은 형평성 측면에서 나아진 바가 없다”며 “직접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예비 신혼부부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비대면 트럭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 코로나19 결혼식 인원수 제한, “다른 시설처럼 규모와 면적, 분리공간 등을 고려해 달라”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코로나19 결혼식 정책과 관련해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는다. ⓒ베이비뉴스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코로나19 결혼식 정책과 관련해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최대 99명, 콘서트장은 최대 2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마트와 백화점은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다.

반면, 예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양가 하객을 모두 합쳐 총 49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타 업종과 달리 예식장은 규모와 면적, 분리공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49인 이하’로 규정돼 있다. 공간 분리과 로테이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 또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식장은 200~300평 이상에 달하는 넓은 홀도 있고 분리 수용이 가능한 홀도 있지만, 결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49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형평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예식장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면적, 분리공간 등을 고려해 공정한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 무조건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수수방관…예비 신혼부부는 수백~수천만 원 손해보지만 일방적인 소비자 책임 전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정부의 세부 지침 부재로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장은 여러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소 보증인원 조정’ 문제다. 보증인원이란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참석 하객 수로, 평균 200~350명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하객 수를 총 49인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원은 감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당사자인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장 간에 해결할 일”이라며 상황 해결에서 발을 뺐다. 이처럼 사실상 ‘권고’에 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예비 신혼부부의 목소리다.

예식장에서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보증인원을 줄여주지 않는 경우, 예비 신혼부부들은 초대도 하지 못하는 200~300명 분의 식대를 고스란히 예식장에 지불해야만 한다. 예식장 식대는 인당 4~5만 원 이상이지만, 일부 예식장에서 1~3만 원 이하의 질 낮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책과 중재는 현재 없다.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려고 해도 수백만 원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에 예씩을 치르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예식일 연기와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상당수의 예식장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금액 손실은 오롯이 신혼부부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결혼식 참석 인원수를 제한했다면, 최소 보증인원도 정부가 그에 맞게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지침을 세워 달라.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예비 신혼부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 다만, 정부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전국신혼부부연합회와의 일문일답이다.

◇ 예비 신혼부부가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

Q. 코로나19 시국이 엄중한데 결혼식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유행한지 어느덧 1년 반이 흘렀지만, 결혼식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와 불합리는 여전히 나아진 바가 없다. 결국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해 예비 신혼부부들이 힘을 모으게 됐다.”

Q. 코로나19 결혼식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문제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있다. 일부 언론에서 예식장 vs 예비 신혼부부의 싸움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데, 정부가 결혼식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과 을’인 예식장과 예비 신혼부부가 불가피한 분쟁을 겪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식장도 손해를 보고 있다. 49인 식대만 받으면 예식장이 피해를 보고, 초대하지 않는 200~300인 식대를 납부하면 신혼부부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에 대해 정책 마련을 해 달라는 것이다. 신혼부부와 예식장 모두 보호받길 바란다.”

Q. 일각에서는 결혼 문화의 이슈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의 불합리와 일부 예식장의 횡포는 결혼 문화와는 별개의 이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정책 마련, 소비자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공정 거래 측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혼 문화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유감이다. 간소하게 결혼하고 싶어도 최소 보증인원 조정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Q. 결혼식 정책이 개선돼야 하는 이유를 덧붙인다면?

“결혼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란 가정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구성하는 첫걸음으로, 인구 문제와 사회 공동체와도 직결되는 이슈다. 조혼인율 하락과 초저출생 문제,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정부가 결혼식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와 사회 공동체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비대면 트럭 시위뿐만 아니라 1인 시위, 민원 제기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