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면 돌려줘야 하나요?

환수 대상은 네 가지예요. 수급권을 잃었는데도 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으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지급된 경우,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다 지급된 경우,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지급된 경우예요.

환수 금액은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전부예요. 산정된 환수금이 3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수당을 받고 있어 향후 지급액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소액도 징수해요.

징수는 전액 일시납부가 원칙이에요.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나 상계 처리를 정할 수 있어요. 환수 결정 전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전처분 통지서로 알리고, 환수 결정 후에는 납부기한을 납입 고지일부터 30일 이상 정해 서면 통지해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 등을 진행해요.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방법을 따르세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어린이집 이용, 해외 체류, 이사 같은 변동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