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지켜야 할 기본 돌봄 의무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은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라고 정해요.

제9조제2항은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3항은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새 환경 적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해요.

제9조제4항은 재난 때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둬요. 구체적인 사육·관리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해요(시행규칙 제5조).

법 제3조는 동물보호 기본원칙으로 본래 습성과 몸의 원형 유지, 갈증·굶주림·영양결핍 방지, 정상 행동 표현, 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스트레스 방지를 들어요.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적정한 목줄 길이, 위생·건강 관리 등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0조제4항, 제97조).

소유자등은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정한 보호·관리와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제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