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7일 지나면 환불 불가, 맞나요?

사건은 2021년 12월 총 350만 원짜리 본식 웨딩 촬영을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낸 소비자가 2022년 2월 개인 사유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예요. 업체는 계약 후 7일이 지나 환급이 안 된다고 했어요.

위원회는 해제 시점이 촬영예정일 170일 전이었고, 계약금이 총 대금의 28.6%에 달하며, 소비자가 받은 서비스가 없다는 점 등을 봤어요. 예약일 선점으로 다른 손님을 못 받았다는 주장은 영업상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봤어요.

또 약관이 어떤 경우에도 위약금을 깎지 않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도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어요.

약관이 무효가 되자 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촬영업)을 적용했어요. 소비자 사정으로 촬영 개시 전 해제하면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는 기준에 따라 35만 원을 공제하고 65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어요.

비슷한 약관이 있다면 해제 의사와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고,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