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예식장 위약금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 법인가요?
A
핵심 답법률처럼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한해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이에요.
공정위는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면서, 이 기준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분쟁조정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12월 계약된 웨딩촬영 사건에서 과중한 위약금 약관을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로 본 뒤, 별도 정함이 없다고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했어요.
즉 계약서 조항을 먼저 보지만, 그 조항이 부당해 무효가 되거나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이 기준이 금액 산정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개정 내용은 공정위 보도자료 게시물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고, 문의는 공정위 상담안내(1670-0007, 유료)나 공정위 누리집·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계약서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
- 조항이 과도해 보이면 분쟁해결기준과 비교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원 분쟁조정 활용
주의할 점권고 기준이라 사업자가 곧바로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땐 피해구제·분쟁조정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웨딩 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