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면 언제부터 보증금이 보호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봐요.

대법원 판례는 ‘다음 날부터’를 다음 날 오전 0시로 봐요. 예를 들어 10월 15일 오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10월 16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이 하루 차이를 악용해 전입신고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해요.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