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수상한 인권 의식
"사람이 먼저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수상한 인권 의식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9.02.2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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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배제는 미천한 인권 의식의 발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바로 공익신고자라고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에 만들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믿고 공익 신고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촛불혁명이 이뤄낸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그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현실 세상에서 완성되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7년 7월께, 우남희 당시 육아정책연구소장이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널A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는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사건이 한창 뜨거울 때였다. 우 전 소장의 비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긴 했지만, 더 큰 사건에 묻혀 후속 보도는 이어지지 않았고 우 전 소장은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최홍범 씨는 그 이후로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아온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 백선희 소장이 취임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백 소장에 의해서도, 사실상 업무배제가 되면서 그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 씨처럼 공익신고자라는 멍에를 쓰고선 말이다.

공익신고자 최홍범 씨에 대한 부당한 업무 배제로 논란에 휩싸인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익신고자 최홍범 씨에 대한 부당한 업무 배제로 논란에 휩싸인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들이 어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은 스스로 권리를 지켜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의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때론 교사에 의해서, 때론 부모에 의해서, 때론 사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아이들은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항변할 수 있다면, 혹은 저항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성숙한 어른들의 의해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육아정책은 아직은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보자. 만 0세는 1대 3, 만 1세는 1대 5... 이런 식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육아정책은 바로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인권 감수성은 매우 높아야 한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를 이끄는 소장이라면, 그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인권 감수성은 갑 중의 갑이 돼야 할 것이다. 물론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인권 의식이 철저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법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고자. 그는 한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어린 아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며,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권 의식을 알 수 있다.

공익신고자 최홍범 씨를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업무에서 배제시킨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인권 감수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장 내에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혹은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을 터인데, 공공연하게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다.

때마침 육아정책연구소는 21일 오후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2019년 제1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를 다하고자 각계각층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 경청하는 자리라고 스스로 전하고 있다. 백 소장은 이날 열린토론회에서 스스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스스로 외쳤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겨주길 바란다. 수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육아정책연구소로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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