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4월 20일 (수) 09:29

돌봄민주국가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다

[화제의 신간] 박영사, 돌봄민국을 향하여 '돌봄민주국가' 출간

‘돌봄민주국가’, 출판사 박영사, 정가 2만 6000원.?ⓒ박영사 — ‘돌봄민주국가’, 출판사 박영사, 정가 2만 6000원. ⓒ박영사

출판사 박영사는 사회에서 억눌린 돌봄을 가시화하고, 이제껏 간과돼 온 돌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돌봄이 배제된 부당한 사회구조를 함께 교정함으로써 더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앞당기기 위한 ‘돌봄민주국가’(김희강 지음)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돌봄국가의 기치를 올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좌표 삼아 과거의 돌봄을 반성하고, 현재의 돌봄을 구상하며, 정의로운 미래 돌봄의 제작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전담되던 돌봄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직전 선거까지 복지국가를 외치고, 여야를 막론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며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돌봄국가책임제’, ‘돌봄청’, ‘5대 돌봄, 국가책임’, ‘초등돌봄지원’, 생태주의 ‘돌봄국가’ 등 국가와 돌봄을 각양각색으로 접목하려는 돌봄 백가쟁명의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돌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어느 엄마의 자식이듯,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돌봄에 힘입어야 하는 존재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성립될 수 없듯, 돌봄이 없다면 국민과 사회는 존속될 수 없다. 돌봄민주국가란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돌봄을 개인과 사회에 필수적인 가치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국가이다. 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진다는 이해를 넘어 돌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돌봄은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담당하며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누구도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누구도 이러한 책임에 무임 승차할 수 없다는 전제가 돌봄민주국가의 근간이다.

돌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은 ‘1부 이론’과 ‘2부 실제’로 구성됐다. 1부 이론에서는 돌봄민주국가의 철학적·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돌봄정치이론인 케어리즘(Carism)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및 헌법적 가치로서 돌봄을 다룬다. 더불어 돌봄민주국가 및 돌봄이론의 함의를 복지국가 및 복지이론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2부 실제에서는 돌봄민주국가의 현실과 제도에 대해서 다룬다. 한국적 맥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돌봄민주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사회에서 감지되는 돌봄의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더불어 돌봄민주국가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제안한다.

이 책의 특징은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다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독립적으로 기출판된 필자의 논문들을 묶었다는 점이다. 개별 글마다 완결성이 있는 글이라 어느 장부터 읽어도 내용 이해에 지장이 없다. 이 책의 저자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희강 교수는 돌봄과 정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페미니즘의 외연을 확충하며 두텁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 책을 집필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정의의 관점에서 빗어낸 정치적 언어로 돌봄을 재편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저자는 “돌봄이 없는 국가 비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의로운 돌봄이 바로 서지 않는 선도국가는 미래 시민이 종적을 감출 소멸 선도국가가 될 뿐이다. 지난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돌봄을 근본으로 다루는 시민적·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돌봄민국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의 정의로운 근본”이라고 강조하며 “이 책이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다루는 길을 내고 넓혀진 지평에 남을 작은 발자국으로 평가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겠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영사는 법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재 및 전문 학술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술 분야를 넘어 인문학, 스포츠학, 반려동물 등 새로운 분야의 도서를 출판하면서 분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자회사로 피와이메이트가 있으며 최근 이러닝 사업에 진출해 ‘PY러닝메이트’ 브랜드를 론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