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 필요해"
"상간자위자료 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 필요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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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 부부 10쌍 중 1쌍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건수도 증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자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모텔에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으며 이를 모면하려고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한 뒤 같은 취지로 B씨를 고소한 혐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0만 6000 건으로 그중 7528건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움말=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외도, 즉 불륜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칭한다. 이는 기존에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지난 2015년 헌재의 판결로 간통최의 폐지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륜은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며 민사 소송을 통해 벌할 수 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문자, 메신저 대화내용, 금전 사용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SNS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다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철무 변호사는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상간자의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록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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