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1일 (월) 17:55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만 5세 유아 초등 편입 학제 개편 방안 반대한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 절차적 정당성 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 편의의 산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유아 초등 편입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1일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국가의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만 5세 유아 초등 편입 학제 개편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면서 이 같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번 학제 개편 방안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 편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에 교육의 당사자인 유아와 학부모, 교육기관은 없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정책 강요만이 있을 뿐이다. 이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관련 교육당사자들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만 5세 초등 입학’에 대한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었으나, 유아의 성장·발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폐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책임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개정 누리과정을 보면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은 유아의 발달특성상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며, 유아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아무리 유아의 성장·발달이 예전보다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 현재의 삶 자체가 중요한 유아들에게 발달에도 맞지 않는 교육체계로 내몰아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유아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의 성장·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의 강요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아동의 학습권과 교육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유아 발달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유아, 학부모, 교육기관 등 모든 유아교육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답답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다시 한 번 이번 ‘만5세 초등 편입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교육수요자 중심·교육선택권이 존중되는 유아교육 현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