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25일 (목) 10:40

"교육부 중심으로 0~5세 단일 체계 유보통합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 위한 학부모 연대, 25일 기자회견 열어 촉구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교육부가 중심이 된 0~5세 유보통합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중심이 된 0~5세 유보통합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2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중심이 된 0~5세 유보통합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운동은 영유아기 발달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 처사에 학부모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문제에 더욱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영유아시기가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분화된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질 관리가 어려워 교육과 보육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특히 교육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으로 영유아때부터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며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생의 초기부터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생아 감소로 기관 폐원이 속출하고, 장애 영유아는 집 가까운 국공립 기관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 체계가 정리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져오다 보니 책임소재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연대는 "유보통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관련 이해관계 집단,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를 차단하고, 오로지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이를 위해 우선 부처 사이 밀고 당기기를 방지하려면 한 부처가 책임을 지고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하는데, 학부모와 시설운영자 대상 조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보통합의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설이나 집단의 이기적 주장을 멀리하고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묶는 0~5세 유보통합을 요구한다"며 "연령 분할을 통한 또다른 유보분리는 지금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결국 유보통합 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라며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유보통합 논의 30년을 허비했다"며 "허송세월 보내다 지금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자체가 붕괴 위험에 놓여있다. 공멸의 길로 갈지, 어려움 속에서라도 희생의 길로 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며, 인구절벽과 국가소멸의 위기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