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9월 14일 (수) 08:39

전국 학교 냉·난방기 조사해봤더니, 초등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심각

서동용 의원 “교부금 삭감 주장 전에 노후 냉난방기 예산집행 서둘러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 ⓒ서동용의원실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사용연수 현황을 조사했더니,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분석했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만 2241개 학교에는 총 131만 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으며 1개교당 평균 약 107여 개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었다.

이중 전국의 1521개교는 설치된 지 30년도 넘은 냉·난방기 1만 1550대를 아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와 충북, 서울 순으로 30년 이상 냉·난방기 설치 대수가 많았으며, 국립학교는 설치된 지 30년도 더 된 냉난방기의 비중이 무려 6.45%로 나타나 냉·난방 설비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 교체주기인 12년을 넘겨 아직도 운용 중인 냉·난방기가 47만 9382대로 3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용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화가 심한 냉·난방기도 8만 1855대 6.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연수 12년이 넘은 냉·난방기의 지역별 비중은 충북과 인천, 서울, 대전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 네 개의 시도는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연수 20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은 충북과 경기,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은 사용연수 12년 이상 비중이 51.65%, 사용연수 20년 이상 비율 22.71%를 보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학교 냉·난방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나 사범대의 부설학교와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경우 노후화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냉난방기의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연수 모든 구간에서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수학교는 설치된 지 각각 20년과 30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전체 학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해당 설비의 사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간으로 조달청에서 고시) 기준을 보면, 냉·난방기의 내용연수는 9년, 냉방기와 난방기는 각각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체주기 12년에 비해 조달청 내용연수 규정이 더 짧은 것.

조달청에서 고시한 기준 9년 이상 된 냉·난방기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 4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에 설치된 설비는 절반 이상이 9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고시 기준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냉·난방 설비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학교환경개선은 거북이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