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격차 해소, 보육교직원 별도 급·간식비 지원해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가 지난달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에서 급·간식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고찰하고, 급식지원 내용과 방식에 대한 현장 개선요구를 검토해 급·간식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먼저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를 위해 조리인력 운영 및 배치기준 재설정, 급식 공백 시 가이드라인 제공,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거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을 통해 급·간식 지원단과 현실화가 필요하며 급식시설과 설비기준 및 필수 조리·배식기구 지원 등 영유아 급·간식 환경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급·간식 지원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준의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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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장연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연구팀장이 참여했으며,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서면 발표로 대체했다.

정선아 교수는 "어린이집 유형별 규모별 급·간식비 격차 해소와 함께 보육교직원에 대한 급·간식비를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재료를 점진적으로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연화 소장은 "어린이집 급·간식 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적정 수준의 급간식비 확보 등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치원 급식단가 인상과 함께 친환경 급식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유치원 방학 중 거점 공동급식센터 운영 등과 함께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시 급·간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제안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유치원에도 영양사를 둘 수 있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하고, 유치원 교육과정뿐만 아닌 방학 포함 방과 후 과정 급·간식비 확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동훈 보육정책연구팀장은 "어린이집 현실을 고려한 조리원 배치기준 논의,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분리 시 급·간식비 별도 관리 감독, 지자체 특수보육시책과 관계성, 급간식비 포함 항목과 지원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