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2월 2일 (목) 15:56

한유총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만 5세 초등 입학 발표와 다를 게 뭔가"

"관계자 논의 빠진 일방적 발표...교육부 아닌 유보통합추진위에서 원점 논의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유보통합추진위가 결성되기도 전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한유총은 "30년을 끌어온 유보통합을 단 2년에 불과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에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유보통합 대상을 0~5세로 못박았다"라며 "또한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 보육·교육기관을 통합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체적 방식까지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어 "정부가 관련기관, 학계, 수요자(유아와 학부모), 교사 등 유보통합에 직간접적인 모든 관계자와 협의하여 심사숙고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서 교육은 실종되고 돌봄강화에만 역점을 둔 점, 통합모델의 법적기준을 새로운 형태의 ‘교육·돌봄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학교로서의 기능과 법적지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통합기관 모델’,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처럼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시행일까지 못 박은 로드맵을 제시하는 행태는 바로 얼마 전 만 5세 조기입학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며 ▲1.30 유보통합 추진방향 발표 즉각 철회 ▲유보통합을 유보통합추진위에서 원점 논의 ▲사회적 합의 없이 가정양육 중심에서 기관양육 중심으로의 전환 반대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와 교원 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