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미인정 결석 등 아동학대 우려 학생 발굴·지원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4일 나주범 교육부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갖고, 장기 미인정 결석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교육부), ▲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 강화 방안(복지부), ▲ 장기결석 아동 학대 징후 조기발견 방안(경찰청) 등이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3월에서 4월까지 두 달간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4월, 6월, 9월, 11월 등 매년 4차례 실시하던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점검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 및 가정방문 강화 방안,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활성화 방안, 학교전담경찰관(SPO) 아동학대 관련 역할 강화, 지역사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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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및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등에 담기로 했다.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아동학대 피해 우려 학생의 적극 발굴과 조기 개입,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