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3월 2일 (토) 16:10

수천만원 출산장려금 보다 어린이집 확충

강남구 "어린이집 확충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

수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보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출산율 향상에 더 도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6일 분석결과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구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둘째·넷째 아이 이상 보육수당 지급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전일제 어린이집 운영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2009년 5월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 여섯째 이상 300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으나 2009년도 강남구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2008년 0.82명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을 2010년과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으로 대폭 줄였지만 출산율은 2010년 0.86명, 2011년 0.85명으로 높아졌다.

출산율 증가는 2010년 민선5기 출범 이후 구립어린이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 문화센터와 구민회관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458명 정원의 8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는 465명 정원의 구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한다.

구는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에는 별 도움 안 되고 자치단체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큰 출산장려금제도 보다는 양질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역점을 둬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공동과세와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구립어린이집 확충 외에도 종교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 직장의 민간어린이집 확충에도 노력을 다해 민선5기 임기 내에 총 61개소, 2863명 정원의 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