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보미 양육수당 논란 거세네

여성가족부가 손주 돌보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여성보육 대선공약을 짜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선공약의 실천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김현숙 의원은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 표준화해서 아이 돌보미를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염려가 많다”며 “상당히 조심해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고,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문돌보미 서비스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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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여성가족부가 손주 돌보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았다. 이건 대선공약에 포함되거나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보도를 접하고 여성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공약에서 제시했듯이 기본형이나 보육교사 파견형, 기본형+가사 등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먼저 공약대로 실천하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미가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손주 돌보미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초구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손주 돌보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손주 돌보미 양성을 위해 40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표준화된 교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는 아이를 보진 않으면서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또 할아버지만 있는 가정의 경우 할아버지가 돌보미를 할 수도 있고, 나이도 70세 이하로 한정했는데 70세가 넘더라도 건강이 좋아 손주를 돌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60대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가정 내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게 될 경우 애정은 줄 수 있겠지만 올바른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도덕적 해이도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양육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한 뒤에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올해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는 어린이집을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라며 “가정어린이집이나 0~2세 아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4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