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3월 4일 (월) 16:36

왕정순 서울시의원 "난임 지원에 유산·사산 경험자도 포함해야"

"임신부 3명 중 1명은 유사산 경험... 그들이 다시 용기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 소속 왕정순 의원(관악2)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유산 및 사산 전담 지원 조직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0.5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신 상태 또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유산이나 사산으로 안타깝게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과 가정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유산 또는 사산된 아이들의 숫자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약 25만 명)의 6배에 달하는 147만 명이었고, 임신한 여성 3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했다”며, “유산이나 사산이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만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먼저 보듬고 그들이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 조직은 따로 갖춰놓지 않은 상황이다.

왕정순 의원은 “올해 들어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 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서울시가 전담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문가와 실제 유산 및 사산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