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신혼부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사회·정책 사회

입력 :

"정부 예산 지출보다 생산성 높이는 게 저출산 해결에 도움된다"

기획재정부, 지난달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전략포럼' 개최

ar.jeon@ibabynews.com

요약

ㄴGDP 대비 가족지출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1.5%→2.1%) 연 11조원 이상 재원 소요되는데 효과는 미비

ㄴ여성과 외국인 인력 활용,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AI 도입 등으로 생산성 향상 

ㄴ효과성 미비한 저출산 대책 과감히 걷어내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강조 

지난 달 2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전략포럼'. ⓒ기획재정부
지난 달 2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전략포럼'. ⓒ기획재정부

우리나라가 GDP대비 가족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늘리는 건 막대한 재원을 쓰는 일이면서도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1차원적 접근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장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는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연구작업반 총괄 PM은 이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위와 같이 제시하고 경제, 교육, 지역발전,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ㆍ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경쟁이 사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 주거비 상승 등으로 파급되며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사회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위원장은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 참여세율 인하 ▲사교육 과잉경쟁 및 교육격차 완화 ▲미래형 인재 양성 지역에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형성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연금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의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비녀장이며 근로의욕, 저축동기, 책임의식과 자조의식의 원천"이라며 "가족의 가치를 되찾으면서도 낡은 가부장제 문화를 청산해 부부가 육아와 가사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아빠 육아참여 확산도 함께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한다"라며 인구위기 대응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영선 위원은 발표에서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나 20~30년 뒤에나 효과를 볼 수 있고 당장 가용한 여성과 외국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에 따르면 여성 경활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15~64세 경활인구는 71만 6000명 증가한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이 미흡한데 외국인 활용 비중을 1%p만 늘려도 경활인구가 32만 5000명 증가한다. 

아울러 고영선 위원은 인구위기에서 비롯한 노동부족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한다면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3년 내 GDP 최대 14%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경제전반 생산성 향상의 관건"임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GDP대비 가족지출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고영선 위원은 "가족지출을 현행 1.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1%로 확대하려면 연 1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재원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은행 보고에 따르면 가족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면 출산율은 0.055명 늘어나지만 도시인구집중도가 하락하면 0.414명, 청년 고용율이 상승하면 0.119명이 늘어난다.

고 위원은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육아휴직 제도도 없고,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도 낮지만 민간기업 주도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돼 출산율이 OECD 평균 이상이다. 노르웨이는 GDP대비 가족지출은 OECD를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최근 주택각격 상승 등으로 출산율이 급락했다"고 밝히며 "OECD 국가의 GDP대비 가족지출이 높은 것은 재정지출과 국민부담 자체가 높은 고부담-고복지 모델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GDP대비 가족지출과 출산율 상관관계는 0.0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고영선 위원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3대 차원(▲출산율 제고 ▲경활인구 확충 ▲생산성 향상)과 이에 따른 7대 과제(▲저출산 재정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 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를 제안했다.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출산 준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육아정보BEST 10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아이 둘 낳으면 정부지원금이 사실상 1억원?
14
아이돌봄 정부지원, 올해 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소득에 따라 시간4장
17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출산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받아요. 우리 집도 받을 4장
19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