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6일 (화) 10:09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올해 20% 상승... 사립유치원 19만 9362원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자료 공개...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제일 높은 곳 '경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의 학부모부담금이 올해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평균 19만 9362원을 내고, 국공립유치원은 1만 552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전년도에 비해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38.3%, 사립유치원은 25.1%, 평균 20% 늘었다"고 밝혔다.

자료 상의 학부모부담금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금액으로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를 망라한다. 유치원알리미 공시 합산을 유치원수로 나눈 값이다.

시도별로 봤을 때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3만 7695원이고 인천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는데 37만 1593원. 경기 30만 4394원, 대구 23만 2508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지역에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학부모부담금이 늘었고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금액이 감소했다.

김문수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뜻”이라며, “자료가 맞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지원이나 원비 점검 등 교육당국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며, “인상률 상한선의 예외가 어느 정도인지도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최근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 내년 2025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립 표준유아교육비는 55만 7000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치원비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 인상률 상한선은 동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육당국 심의를 거쳐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을 3.8%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