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10일 (목) 09:48

한·일 저출산 현황과 미래의 전망을 비교해 보자

[기고] 2024 임산부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한·일 저출산 현황과 미래

임산부의 날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베이비뉴스

저출산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두 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장기적인 국가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국 모두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姙産婦の日)로 지정하여 임신과 출산후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냉철한 경고의 목소리를 더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의 저출산 현황을 비교하면서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수준이다. 이는 세계 평균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각종 정책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 고용 불안정, 육아 부담, 사교육비 지출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높은 교육비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저출산 역시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3명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지만,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불균형적인 근로 조건,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 변화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일 양국의 미래는 어떨까?

한·일 두 나라 모두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불안정과 장기적인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남성의 육아 참여 부족, 직장 내 성차별적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산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임산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임산부의 날은 단지 출산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다방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임엔 틀림없다. 미래 세대의 양육을 부담스러운 일로만 여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 모두가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임산부와 가정을 위한 진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출산·출생장려 슬로건!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나라살리기의 시작입니다.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

●한국출산장려협회 홍익인간 오행도?
1. 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나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5.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인 박희준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 인구학 박사가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