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15일 (화) 14:08

강경숙 의원 "명태균 씨, 임태희 경기교육감 관련 인사 관여 진상 조사해야"

“임태희 교육감 이력서 보고 추천한 사람은 나”라는 발언 내용은 법 위반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인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씨의 임태희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윤 정권 실세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와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보도된 명태균 씨의 유선통화 발언 내용은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예요”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배된다. 같은 조 ③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명 씨의 발언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이력서를 낸 것으로 점쳐지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법률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졌다. 임 교육감이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한 날도 공교롭게 4월 5일로 인수위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또한 임 교육감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강경숙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명태균 씨도 근거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 미래세대 앞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