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19일 (화) 09:39

정을호 의원,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앞두고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 목소리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정을호 의원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 단체사진. ⓒ정을호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내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부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입시경쟁 교육에 신음하는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까지 더해져, 학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며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 교육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교육정책연구소 정미라 부소장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를 강조했다. 또한 “교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현장 교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계룡고등학교 김지현 교사는 진로 선택 과목도 상대평가가 적용된 것을 두고 “나무를 잘 타는 물고기의 역량 평가하기”에 비교하며,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 활동의 다양성 보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구민서 사무국장은 ‘느린 학습자’의 최소성취수준 도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토론회 개최를 알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고산고등학교(공립대안학교) 장종택 교장은 “대안교과는 상대평가가 불가”하다며 고교학점제 획일적 적용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시선이 모이는 지점”에 주목한 발언도 있었다. 좋은교사운동 장승진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의 찬성론과 반대론 차이는 근본적으로 정책 수행 순서에 관한 견해차”로 해석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걸맞는 교사확보, 업무경감 방안 수립, 예산 지원과 예산지침 유연성 확보를 주장했다.

정을호 국회의원은 “오늘 열띤 토론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책임 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