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5월 20일 (월) 16:19

양육수당, 왜 보육료보다 적게 주는가?

양육수당 지원금액, 보육료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연재] 지안이 엄마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5살 첫째, 작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16개월 둘째, 집에서 양육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 양육수당 15만 원을 받고 있다.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던 전업주부 엄마들도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아무 혜택도 없으니 잠시라도 아이를 공짜로 맡길 수 있다니 얼마나 솔깃한 제안인가?

그 덕분에 한참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내몰리고, 맞벌이 엄마들은 보낼 어린이집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육아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한다. 0~2세 아이들은 사회성보다는 엄마의 보육이 더 중요한 때라고. 아이 키우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아이를 키워본 적 없거나 전문가가 아닌 모양이다. 무조건 무상보육을 외칠게 아니라 꼭 필요한 나이에 적절한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기저귀도 못 떼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내몰리고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니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올 3월부터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집에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과 양육수당은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유아학비는 39만 4000원이 지원되고 집에서 양육을 할 때는 2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다른 항목까지 보태면 양육수당보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 지원되는 금액이 몇 배가 더 크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0~2세의 경우 집에서 양육을 더 권장해야 할 정부가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내라고 부추기고 있다.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으로 특활비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걷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니 ‘아이 한 명당 권리금 ○○만 원 식’으로 어린이집이 거래가 된다. 아이들이 물건인 셈이다.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했으니 그만큼 돈을 벌어야 하는 건 당연지사. 허위로 아이를 등록하고 거짓 항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도둑질한다.

거기에 질 낮은 보육과 형편없는 아기들의 식사는 플러스.

정부의 보육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인가? 자격 없는 원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인가? 정부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정책, 엄마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모아 실제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칼럼니스트 정옥예는 국민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아이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평생교육원을 통해 아동학 학위를 수료했다. 9년 동안 영어학원 강사와 과외강사를 하며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면서 아이의 90%는 부모가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출산 후 육아에만 전념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이 시대의 열혈엄마이다. 호야&축복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sl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