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5월 20일 (월) 22:54

법무부 장관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세계인의 날 기념식서 결혼이민자 대책 강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편견과 폭력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지키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결혼이민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친구 같은 법무부가 되겠다"고 20일 선언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안전행정부 이경옥 차관과 외교사절 30여 명, 재한외국인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악플 사례를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지침을 수립해 형사 절차에서 결혼이민자의 의사를 파악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동수사 시 관계기관과 연계해 무료법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를 '도움터'로 지정해 체류·국적 등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토록 할 방침이다.

결혼 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민에게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등록 후 3개월 미만인 결혼이민자에게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선배 결혼이민자와 전화 고충상담을 시행하고, 입국 전 한국어 능력을 검증해 입국 후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빠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대표와 계명대학교 김혜순 교수가 대통령상을 받는 등 총 16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또 법무부·안전행정부·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총 24명이 상을 받았다.

한편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까지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국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축제와 릴레이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