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28일 (금) 16:59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즉각 폐기하라"

"민영화는 돌봄 서비스 안전성·신뢰성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

"공공아이돌봄을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아이돌봄을 만들 방편을 밤낮을 두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숙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인천지부장은 28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법안 폐기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설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의 다른 이름인 '아이돌봄 민영화'가 어떤 해악을 끼칠지 제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가 포함돼 있다. 민간 업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 도입 폐기와 공공돌봄 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8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법안 폐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아이돌봄의 민간등록제를 추진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에 상정됐다. 아이돌봄 사업의 정황적인 실사나 체계적인 관리 감독 없이 서둘러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부분의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돌보미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민간 플랫폼에서는 돌보미의 신원 확인이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정부가 이렇게 민간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돌봄은 약화되고 이용자의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023년 발간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장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리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안전한 돌봄과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두 번째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정체도 알 수 없고 법적기준도 미비한 민간 업체들에게 등록제를 열어서 해결하겠다는 황당한 해법으로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23년도 기준 아이돌봄 예산은 356억 원이 불용처리돼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 쉽게 말해, 정부가 책정한 아이돌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해 아이돌보미는 총 2400명이 퇴사해 전체 종사자 중 자발적 퇴사율이 8%가 넘는다.

이 위원장은 "돌봄신청과 수요는 많아 일거리가 있음에도 왜 퇴사하겠냐"라며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제로 근무하다보니 적은 급여에만 의존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양성교육을 통해 일하겠다는 아이돌보모가 있음에도 퇴사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저임금 경쟁만능의 민간업체의 민원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투입을 확대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여가부에서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돌보미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돌보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이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유인책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백영숙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 인천지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작년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을 8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가 일하는 센터는 아이돌보미 숫자도 그대로, 아이돌봄 이용가정도 그대로 변한게 없다"며 "센터 예산을 40억에서 60억으로 늘렸지만 그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20억이나 반납한다는 이야기만 들렸다. 이용자들이 여기저기 민간업체들 찾아다니는 수고없이 공공아이돌봄을 맘편하게 이용하게 만들고 싶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중한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