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추진…부모 알 권리 강화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부모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공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성민 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21년 7만 1789가구에서 지난해 15만 9804가구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도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6% 증액한 59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난 4월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는 아이를 맡기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영아를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아이돌보미는 지난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아이돌보미가 오히려 학대 가해자가 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아이를 맡기는 기관이 얼마나 안전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