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3월 10일 (월) 14:03

임재택 교수 "이원화된 한국 유아교육은 일본의 잔재... 구조적 모순 있어"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출범식서 유아교육 개혁, 역사교육 혁신 결의

지난 6일 부산 YMCA 대강당에서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한국의 유아교육은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부산 YMCA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출범식에서 "한국 유아교육의 제도는 해방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일본제국주의 잔재인 '일제(日製)'이고,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미군정 이후 도입된 교실 수업 지향의 '미제(美製)'이고, 아이는 '국산(國産)'인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은 ‘다시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이를 통해 사회의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굳건히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시민 중심의 정치적 플랫폼이다.

입법·사법·행정 3권에 대한 민주시민의 감독·심판·소환권을 확립하고, 입법권을 보완한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부의권 확보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각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 교육개혁, 검찰개혁, 기후위기대응 등 시민의제를 실현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은 정치 체제가 여전히 미완의 민주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감독권 강화, 역사교육 개혁, 교육체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유아교육 체제의 개편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보육 및 유아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포럼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 교수는 "저는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저와 함께 아이행복세상 만들기 위해 유보통합과 유아교육 내용 개혁을 위해 나름대로 투쟁했던 유치원 어린이집의 동지들이 왜 교수님은 정치판에까지 뛰어들어 우리를 또 힘들게 하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이에 다른 힘 있는 자들에게 또 부탁하려니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힘을 갖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임 교수는 "1979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지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 유아교육의 제도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된 구조는 현재 유보통합 사태와 맞물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저는 지난 30여 년간 제도개혁과 내용개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용개혁은 2019년에, 제도개혁은 2024년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그 깊은 상처는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소멸의 초저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 교수는 유아교육 내용 개혁의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토로하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생태유아교육(숲교육 포함)이 국가교육과정으로 채택됐는데, 그 놀이운영 사례집에 포함된 '홍익인간'이라는 용어와 '영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라는 당국의 강압으로 결국 그 용어를 삭제했다"며 "영유아교육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올바른 한민족의 얼과 혼과 정신을 가진 홍익인간, 홍익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을 저지당하는 참담함을 겪으면서 역사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역사와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실체적 진실을 깨달게 됐다. 이제 우리 시민연대는 교육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도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 우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관련 국책기관의 전면적 쇄신, 식민사관을 주입하는 현 검인정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개편하는 등 역사교육체계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교육 기본체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학교(6년)-초등학교(6년)-중고등학교(6년)-대학-평생교육기관으로 구성하는 한편, 기본교육철학을 재정립하는 등 교육혁신을 이뤄낼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