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걸러낸다"... 식약처, 여름철 맞아 기획점검 실시
청소년·외국인 대상 과다처방 여부도 살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휴가철,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24년도 기준 약 2억 개가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 전체를 분석, 과다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부도 살펴,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차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권(사법경찰직무법 개정, ?25.3.18.)을 갖게 된 만큼,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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