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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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14. 참조은언어인지심리센터 정재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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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참조은언어인지심리센터 정재은 소장. ⓒ초록우산
참조은언어인지심리센터 정재은 소장. ⓒ초록우산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위탁아동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작은 일상조차 이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다. 만 14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일상의 평범한 선택조차 제한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원하는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드물지 않다.

아이들을 위해 선의와 책임감으로 보호자가 되어 준 위탁부모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다. 특히 조부모가 보호자가 되는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기에 모바일 기반의 정보 제공이나 행정절차에 큰 장벽을 느낀다.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위탁가정의 위탁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경계선 지능이나 정서적 문제를 지닌 아동들을 정성껏 돌보면서도, 병원 진료나 약물 처방, 학교·교육청의 상담을 연계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위탁부모들의 헌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한지 실감하게 된다.

참조은언어인지심리센터 정재은 소장. ⓒ초록우산
참조은언어인지심리센터 정재은 소장. ⓒ초록우산

이러한 위탁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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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탁아동들이 일상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위탁 부모의 동의 하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본인 명의 통신기기를 개통하지 못해 교육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해 곤경에 빠지는 모습을 자주 마주할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친부모가 부재한 상항에서 위탁부모의 동의만으로 본인 명의 통신기기를 개통하고, 용돈 통장도 만들고,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친인척 위탁가정, 특히 조부모 보호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 스마트기기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 세대는 학교에서 보내는 공지나 돌봄 서비스, 문화바우처 같은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어떤 보호자는 휴대폰을 들고 주민센터까지 찾아갔지만, 복잡한 설명과 냉담한 태도에 마음만 다쳐 돌아왔다는 말을 털어놓기도 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들이 진짜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위탁부모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맞춤형 1대 1 양육코칭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위탁아동들은 대부분 원가정에서 상처와 혼란을 경험한 뒤 위탁가정으로 오게 된다. 당연히 정서적인 어려움도 크고, 위탁부모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도 상상 이상이다. 처음엔 아이에 대한 사랑 하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때가 많다. 위탁부모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상황을 알고 함께 고민해주는 정서적 지지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육코칭과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과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이,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진짜 ‘가정’을 만들어주는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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