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아동·청소년 4년 새 2배 증가… “상담보다 약물 의존 심각”
서영석 의원 "초등생 항우울제 복용도 급증...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며, 입원치료와 약물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는 2020년 1076명에서 2024년 2126명으로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2.5배,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514명에서 2024년 963명으로 약 1.9배 늘어났다. 서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이 단순 약물치료를 넘어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초등생 항우울제·항정신병약 ‘두 배 이상’ 급증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년 2만 5614명에서 2024년 5만 1584명으로 약 2배 증가했으며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명에서 1만 4533명으로 2.2배 늘었다.
7~12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과 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만 2000여 명에서 6만 6000여 명으로, 1만 8000여 명에서 3만 8000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고등학생(13~17세)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년 3만 3864명에서 2024년 5만 9282명으로 75% 증가했으며 항불안제 처방도 4만 5899명에서 5만 6622명으로 23% 늘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만 2981명에서 3만 9220명으로 약 71% 증가했고 항불안제는 3004명에서 3399명으로 13% 증가했다.
유아기(0~6세)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명에서 8428명으로 1.75배, 여아는 1205명에서 2249명으로 1.9배 증가했다. 항우울제 처방도 소폭 늘었으며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도 적지 않다.
2021년 대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억 원에서 2663억 원으로 435억 원 증가했고 항우울제도 666억 원에서 858억 원으로 192억 원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에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 “상담보다 약물 먼저… 아동정신건강 전면 재점검해야”
서영석 의원은 “4년 사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진료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의 우울증 진료 급증과 여성 청소년기의 불안 집중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 개입과 심리치료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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