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과제 관리 부실 논란... 5년간 1052억원 낭비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단으로 1052억 원의 세금이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 중단된 건수가 총 2526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투입된 연구비는 105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연구중단 현황을 보면, 2021년에 704건(296억 원), 2022년 513건(257억 원), 2023년에는 550건(246억 원)이 중단됐고, 2024년에도 557건(189억 원)이 중단되어, 매년 500건 이상의 연구중단이 이어졌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202건(62억 원)의 연구가 중단된 상태다.

연구 중단 사유는 대부분이 연구자 개인 사유였다. 전체 중단 건수(2526건)의 70.3%에 해당하는 1777건이 이직 또는 취업으로 인해 중단됐고, 학위 졸업으로 인한 중단 408건(16%), 퇴직 98건
(3.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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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은 "개인 사유와 제재 등으로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환수액은 3678만 원으로 투입액의 0.03%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연구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연구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연구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교육부는 연구비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중단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연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