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논란... 법령은 면세, 유권해석은 과세
국세청 "사회복지이용권 외 보호대상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면세규정 적용대상 아냐"
"정부가 내려준 지침대로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국세청에 의견서도 내고, 문건도 내서 소명을 했지만 무시하고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누구 한 명이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약 10년 정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활동해 온 A 씨는 최근 국세청이 강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정부에서 면세 사업자로 인정해줘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무 관리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분노감을 감추지 못했다.
◇ “부가세 과세는 사실상 바우처 사업 그만하라는 것... 누가 죽어야 끝날까?”
그는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곳들은 그나마 매출 규모가 있는 곳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 두고 일하는 소상공인일 뿐이다. 다른 제공기관들의 경우, 직원 한 명도 없이, 대표 혼자서 일하고 있는 곳들이 태반일 만큼, 영세한 게 우리 업계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4년 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과세 기간을 7년으로 늘린다고 이야기한다"면서 "4년 치에 대한 과세 금액이 수 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든가 주저앉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지방국세청 측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서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면세 사업자로 인정해서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일을 해왔는데, 국세청 직권으로 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부가세 과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A씨의 생각이다.
그는 "부가세 10%를 과세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사업의 최초 마진이 25%인데 거기에서 보험료, 사무실 월세, 관리비, 직원 급여 등의 고정비와 각종 지급수수료 등의 변동비까지 지출하고 나면 잘 해야 6~7% 수익이 난다. 그런데 부가세 10%를 내게 되면, 역마진이 나는 것이다. 역마진 나는 사업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정부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선고하는 것이다. 존폐의 위기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9년 넘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활동해 왔다고 전한 B 씨도 "열심히 소명을 해도 국세청은 우리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 담당자는 세법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같은 정부에서 면세로 인정해줘서 그동안 사업을 해온 것인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면세가 과세가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난주까지는 4년치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가, 베이비뉴스 기사가 나간 이후로 최근에는 '7년 생각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다른 지방국세청들에 전해서 전국 모든 바우처 제공기간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가 나서서 만류했는데도, 국세청은 복지부 말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할 계획이 없는데, 왜 우리 업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여성들이 하는 영세업체라고 생각하고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냐. 국세청이 이 업계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역할을 해온 A 씨와 B 씨.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막 신생아를 낳은 산모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으로 들이닥친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두 달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구동성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 이들은 이번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를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면서 사실상 조세불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세심판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 세무조사와 과세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서 과세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조사결과 면세사업 등록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 국세청 자체 유권해석에 근거한 세무조사 진행... 법적 형평성 논란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용권(바우처) 방식에 의해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9 개정세법 해설' 자료 370페이지에는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 측은 자체적인 유권해석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이용자가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베이비뉴스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사회복지이용권을 대가로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사회복지이용권 외 보호대상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해당 면세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09-중-4194, 2010.11.29.)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바우처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쟁점용역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위 결정문에는 쟁점용역 제공대가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과·면세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2008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맞고, 면제의 범위에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해당한다고 공문을 보내도 국세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뉴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외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아이돌봄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한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입장인지,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추가 질의서를 전달했는데,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복지이용권 외 보호대상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면세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10월 17일에 베이비뉴스에 답변했다"고 전했다.
◇ "결국 본인부담금 요금 인상돼서 피해는 산모들이 보게 될 것"
지난 21일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독자 ‘gcd****’ 씨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 "이 업계가 취약한 영세 업체들일 텐데 이마저 죽어나가면 저출산 시기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보이네요. 저출산 위기 최전선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면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과세, 이런 이중적 잣대는 갑의 횡포라고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74kyun****’ 씨도 "산모가 내는 본인부담금만 과세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동일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산후조리원은 면세인데 산모 서비스는 면세, 신생아 케어는 과세라는 걸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 모순이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네요. 산모 본인 부담금 또한 동일한 사회서비스 형태로 보아 면세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baob****’ 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누굴 위한 복지인데 여기에 세금을 붙인다고요? 출산율 떨어진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지원부터 제대로 지켜야죠. 국세청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현장을 좀 보세요!! 여기는 면세 저기는 과세 자기들 입맛대로 이게 횡포가 아니면 뮙니까!"라고 분노감을 표했다.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결국 피해자는 산모들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제공기관 측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감안해서 본인부담금 요금을 책정했지만,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자신을 보육교사 출신이라고 밝힌 블로거 C 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부가세가 붙으면 업체가 대신 낼 수 없다. 결국 엄마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1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30만 이던 서비스가 33만 원이 되는 셈이다. 과거 서비스까지 과세되면 업체는 세금 부담을 요금 인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대부분의 산모신생아관리업체는 여성창업자나 경력단절 간호사 중심의 영세사업장"이라면서 "세금 부담이 늘면 운영을 포기하거나 관리사 수를 줄이게 된다. 결국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줄고 서비스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산후관리협회 "대통령실이 나서서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 마련해야"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세무조사 강행과 관련해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국세청은 복지부의 명확한 면세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과세 통보를 내리고, 어떠한 협의나 조정 과정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즉시 국세청에 과세의 부당함을 공식 통보했지만, 국세청 본청과 각 지청은 협의 요청을 묵살한 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 사태는 부처 간 기본적인 협조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며, 정부가 내세운 ‘국민 중심 행정’과 ‘부처 협력’의 국정 철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적 월권이자, 사회서비스 행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과 동일한 복지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사업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법적 형평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출산 지원정책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행정 문제다. 정부 부처 간 불통과 모순된 해석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현장이 혼란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대통령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솔해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세청 측에는 즉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제공기관이 입은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고, 기획재정부 측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관련기사 나오자마자 과세기간을 7년으로 늘리겠다는 건 보복행위”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이번 베이비뉴스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세무조사 중인 인천지방국세청 담당자가 해당업체에게 조사기간을 7년까지 늘려야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초 4년의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명시하고 진행하다가 기사가 나간 이후 7년까지 늘리겠다고 다시 통보하는 건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서 회장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내뱉는 언행의 수준이 가히 치졸함의 극치이다. 이는 도로 주행 중에 자기 기분 거슬리게 했다고 보복 운전을 하는 수준보다도 더 포악한 것 아닌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 수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지금 바우처 제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 모든 기관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게 맞다. 지금 여기서 과오를 인정하고,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서 회장은 “이번 사태의 피해가 이용자인 산모들에게까지 전가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일을 받아들이고 처리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렇게 일방통행을 계속하게 되면 제공기관들은 결국 바우처 서비스 자체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이슈와 관련해 베이비뉴스 최초 보도이후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는 내용으로 납세자에게 설명한 것이며, 보도 이전에 설명한 것으로 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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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2025.12.03 15:12
정부바우처지원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면세)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향후 50년뒤에는 국가 존폐위기가 오니마니 하는 이 판국에 저리 하면 도데체 출산을 하라는건지 국가가 없어지던가 말던가 세금만 거두면 된다는 말인지....과세로 전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들에게 돌아갈 판인데....
오*훈2025.11.06 14:33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시대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네요.
법제정 취지도 이해 못하고 법에도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믿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영세업체에게 무작정 부과하고 보자는 국세청 일방적인 세무 행정은 화가 납니다.
고양이가 쥐다루듯 공권력을 앞세워 내부 유권해석으로 쉽게 처리하여 징수 목표 달성~ 이래도 국세청
마음이 편안한 가요..!
정부지원금도 연말에는 소진되어 지원도 안되어 개인대출로 틀어막고 하루하루 조마조마 살얼음 걷는 듯
산모와의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업체에게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국세청장님이 세세히 살피시어 과세처리를 최소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이2025.10.30 14:11
국가사업 면세사업자를 갑자기 부가세를 내라면
망하라는겁니다
베*****?2025.10.30 12:13
출산지원정책에 반하는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철회 해 주세요 이러면 산후도우미업체는 존속할수가 없습니다
마****비2025.10.29 18:41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공평한 잦대가 필요 합니다
설*지2025.10.29 18:01
이상한 이중적인 잣대네요 면세확인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해주세요
이*정2025.10.29 17:56
본인부담금에 관리사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과세라니요?
그리고 지금 출산지원금으로 본인부담금 결제가능한 현시점에 과세라뇨??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판에 과세라뇨?
그냥 문닫으라고 내 모는건가요
조*경2025.10.29 16:27
의원님 국감에서 다뤄져 감사드리며 산후도우미 제공업체의 존폐기 달렸습니다 국세챙의 면세 확인 꼭 필요합니다!!
강*니2025.10.29 16:17
저출산 극복.. 이해할수 있는 선에서 정답을 주세요.
최*희2025.10.29 16:01
김태년의원님께서 맞는 말씀만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더 지원은 못할망정 과세라니 시대를 역행하네요 억지부리는 국세청장 문제있다.
Y*2025.10.29 15:22
국세청의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판단을 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닥****************로2025.10.29 15:06
정부지원사업 중 산후도우미 업체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에 관리사 급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부분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약 8년 전까지만 해도 과세로 사업을 했지만,
당시 다른 업체들은 면세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유료직업소개소는
면세로 적용된다고 안내받아 면세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과세라니,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모가 직접 비용을 내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산후도우미 업체에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합니다.
아***마2025.10.29 14:53
사회서비스 아닙니까? 국가 정책에 과세라고 하면 누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나요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산모와 신생아 그 가정이 피해를 볼겁니다 ㅠㅠ
다****터2025.10.29 14:42
누구 한명 죽어야....또 꿈틀하실건가요?
아***********포2025.10.29 14:30
면세업 인줄 알고 시작 했는데 ㅠ 이제와
누구를 위하여 ~영세업 살려야죠 부디 실수 안하시길~
더****어2025.10.29 14:27
이해가 안되네요...
구*****사2025.10.29 14:22
의원님 덕분에 희망이 생기네요 산후도우미 업체들만 과세를 한다는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 피해는 산모뿐아니라 결국 영세업체 죽이는 일인 것을 정부는 모르는것인지 알면서도 세금만 뜯어내려는 행태인것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답답했었는데 의윈님이 해결해주시기를 믿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잘 지키며 운영해온 업체들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로2025.10.29 14:17
국가정책 일에 부가세 부담한다하면 정말 힘들걸로 예상됩니다.
H*2025.10.29 14:11
본인부담금은 몇천만원씩 안나오는 상황에서 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한다면 이사업 할수있는 업체라 몇이나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며 정부정책, 출산장려정책에도 전혀 못미치는 결과가 될거같네요
서*진2025.10.29 13:57
바우처에 부가세를 부가하면 출산가정에 부담은 더 커질꺼예요
아이 많이 낳아라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모습이구요
윤*미2025.10.29 13:13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사*이2025.10.29 11:55
나라사업 면세사업자로 하라고 일시키더니 이제와서 부가세내라는 날심보 도둑이 따로없네
도*********?2025.10.29 11:22
나라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하시는 사업자한테도 세금으로 부담주고 저출산에 출산장려금이라고 타이틀만 해놓구 이제와서 돈없으니 알아서 운영하라는식으로 얼버무리면 누가이사업에 자부심이나 나라생각하는 자긍심갖고 일하겠습니까?
윤*영2025.10.29 11:21
맘 내키는대로 면세를 과세로 바꾸고 이 업자들 쓰러지면 결국은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산모와 신생아가 피해자 되는 거 아닌가요? 저출산률 떠들지만 말고 현실을 제대로 봐야지요ㅜㅜ
세금을 거둬들여야할 곳과 풀어야할 곳 제대로 구분도 못하는군요ㅜㅜ
늘**********)2025.10.29 08:36
다른 정부지원사업은 면세라는데 출산율 올려야한다며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부가세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것도 면세 사업자를 새 사업자로 바꿔서 적용시킨다는건
면세사업자에게 부과하는게 맞지않다는걸 인정하는거지요
에*******어2025.10.28 20:47
제도는 공정해야 하는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면세가 과세로 갑자기 바뀐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하*****연2025.10.28 20:08
관리사님들 급여도 최저에 가깝고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탁금도 늘 부족이라 관리사님들 급여도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산모신생아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서비스 질에 더 신경쓰고 발전해야 할 시기에 업체들을 짖누르는 행정 업무들에 사기가 더 떨어질 뿐입니다
선*********련2025.10.28 20:02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정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대응하는게 힘들어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매년 정부지원금은 항상 부족해 고충을 겪고
그런데도 산모와 아기들 돌봄을 위해 어렵게 운영하는 업체들 많은데 너무하네요..
울**사2025.10.28 19:42
나라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나요?
일관성있고 공평성있는 , 정책해주세요!!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이러지마세요
정부지원이라는 타이틀아래 과세붙이면 ,부가세 산모들한테받고
출산장려는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
(**************어2025.10.28 19:38
이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리바뀌고 저리바뀌는게 말이됩니까.
운영자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부지원금도 제 때 나오지 않아 속상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공업체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맘***********희2025.10.28 19:27
설마!!! 지금까지 버텨온 소상공인 다 죽이고 공기업으로 운영하려는건 아니겠죠?
억울한 국민이 없는 형평성에 맞는 일관성있는 정책좀 펼쳐주세요.
선*******사2025.10.28 19:20
헐 이러면 작은업체들은 다 없어지겠네요..결국엔 부가세 부담과 업체 선택지 좁아짐으로인한 서비스 질하락까지 모든 피해는 산모한테 갈듯요 ㅠ 저출산정책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느낌이네요
,2025.10.28 18:54
이런 말도안되는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저출산시대에 이건 말도안되는 일이군요
정부가 아무리 세금이 없다고해도
이렇게 어거지로 뜯어가는건 안지 않지요.
국회의원들은 뭘하고있는지 ㅜㅜ
퀸**베2025.10.28 18:49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뉴스에 메스컴에 광고하는게 소상공인 위한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세금 걷어가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정책 하지마세요
과세면 부가세도 산모들한테 받아야할텐데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들이 받을테구요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e*2025.10.28 18:44
국세청 업무제대로 안하십니까 지금 뭐하자는 행동이신지
자기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f*********화2025.10.28 18:43
국가에서 출산률 장려한다면서 형평성없는 잣대로 기관과 산모들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사업인데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점2025.10.28 18:31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건가요??
헷갈리고 형평성 없는 행정에 소상공인만 죽어나가는
정책이 맞나요?
이해가 안되는 정책에 적급 반대합니다
선***********경2025.10.28 18:25
이건 횡포네요!!!정부지원금은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이 없네요
고********태2025.10.28 18:19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장려해주지는 못 할 망정 이러한 행태를 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ㅠㅠ
s****o2025.10.28 18:13
언제는 복지부 사업이니 복지부 지침에 따른다고하고 복지부에서 면세라고하니 그건 아니라고?하는....앞뒤가 다른 행정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무소에서나 보건소에서라도 지정서를 내줄때 사업자에 대해서 안내라도 있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과세가 된다는건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조****************!2025.10.28 17:26
새정부들어서도 별볼일 없군요 형평성에 맞게 입장을 내는데 한표 행사합니다
양*경2025.10.28 17:15
정말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니는 일인듯해서 분통이터지네요.상식적이지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하스럽기만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