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9월 2일 (목) 22:12

실제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정책 만들어주세요

정부,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찾아야

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옥예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의 기쁨과 행복감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다가온다. 정부에서는 여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펼치고 있지만 그 방안들을 보면 아직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단지 나 뿐일까?

임신을 하게 되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0년 4월 1일 이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운맘카드를 사용해본 임산부들은 그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 것이다. 기본적으로 초음파 진료 1회당 약 3만원의 비용이 들고 기형아검사, 혈액검사, 입체초음파 등 출산 전에만 드는 비용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자연분만으로 출산 시 입원비까지 60~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 임산부들은 출산비용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비용도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산후도우미를 이용 시 평균 2주에 7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1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가장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100만원 가까이 드는 셈이다.

출산 후 당장 당면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아기의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모두 무료라고 하지만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이 3가지 예방접종은 말만 선택 접종일뿐, 거의 모든 엄마들이 1회당 24만원 이상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5회까지 맞추고 있다.

아기의 건강과 직결된 예방접종만은 빈부의 차이가 없도록 모두 무료로 지원되어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 시군구 마다 출산지원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남, 서초 등은 출산양육지원금이 다른 곳보다 많았다. 아이러니했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각 지자체마다 걷어 들이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빈부격차를 늘리는 일이 아닐까 싶다.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기가 쉽지가 않다. 모유수유를 고집하고는 있지만 막상 외출을 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지하철에 수유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각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내표지판 또한 잘 되어있지 않아서 무거운 아기를 안고 30분을 헤맨 적도 있다. 그래서 백화점 영유아 휴게실은 항상 만원이다. 몇 년 전에 지하철 여성전용칸을 만들었다가 흐지부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성전용칸 보다는 아기를 데리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전용칸이 마련됐으면 한다. 수유도 하고 아기 기저귀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이고 이벤트성 해결방안 보다는 실제 아기들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부분의 정책은 그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만 100%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일반회사에서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이용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 엄마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아기 키우기 쉬운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끝을 맺는다.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창간 특집으로 '정부와 사회에 할 말 있다!'를 주제로 육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특별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기고가 채택이 되어 베이비뉴스에 실리면 원고료도 드립니다. A4 1장 내외로 작성해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344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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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2011.04.24 01:33

셋째까지 낳고파요.
정말 정말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심맘입니다.
사실 불임으로 고생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불임치료 받으면서 치료비로 제법 많은 비용을 치뤘지만 정작 아가는 자연임신이 되었답니다.
임신해서 진료비에 검사비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기의 접종비.. 정말 정말 대박이더군요.
선택 접종이 엄마들에게는 필수접종
시*****니2011.04.24 01:29

너무 속시원한 말씀에 공감가서 덧글 남겨봅니다. 정말... 제가 하고팠던 말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 미소맘s님글을 베이비뉴스에 실어야한다고 봅니다. ^^
플*워2011.04.22 16:44

실제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정책 만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네요.
돈 없으면... 아이 낳는것도.. 키우는것도
서*맘2011.02.28 23:02

엄마들이 아이를 안 낳는게 아니고 못 낳는거라는걸..
공감들 하시는지..
정책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님들..
정책을 좀 현실성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안 낳으려고 버티는 엄마들이
연*맘2011.02.28 08:24

움,,
정말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정책 만들어주세요!
특히 예방접종비용같
윤*맘2010.10.16 23:15

아이 낳고 싶은데 현실이 많이 힘들어요..
애 낳을때도 많이 들가지만 애낳고 나서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축을 못하고있어요..
하나는 넘 외롭다고 어르신들은 더 낳으라고하지만 우리애아빠의 생각은 뒷바라지 잘 못해줄바에야 하나만 낳아 잘 키우는게 낳다고 생
동*맘2010.09.28 13:07

아기야 낳고 싶죠
동현이에게 동생이 있으면 참 좋겠죠.
혼자 자라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면서 즐거울 거에요.
근데 맘대로 낳고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낳지 못하게 막아버린 현실이
미**s2010.09.06 15:04

정말 우리나라 이해할수없습니다.
아이를 낳지않는다고 다들 요즘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하기에 그렇다고 포장을 하고 있죠??
정말 그러한 뉴스를 들을 때 마다 화가난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또한 맘편히 사용하지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여성은 아이를 낳을때만 쉬어야 하는게 아니라 아이를 갖게됨과 동시에 쉬어주어야 합니다.
초기는 아기의 불안정한 착상으로... 또 입덧으로 .... 중기는불러오는 배로인한 스트레스
말에는 낳아야한다는 두려움..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거 하나 아이를 갖음과 동시에 맘편히 해결되는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릅쓰고 아이를 낳겠다는 모든 여성들에게 고작 지급된다는 카드가
고운맘 카드입니다.
저또한 이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처음 발급받기는 10달동안 한달에 30만원씩 지원이 이루어 지는것인줄알았습니다.
"아~ 우리나라 정책정말 좋아졌다~" 10달이라고 해도 300만원이죠?
300만원을 임산부에게 지원해준다고 해도 초기에 한달에 한번 가는 병원비가 20만원입니다.
혈액검사다 소변검사다 기형아검사에 이제는 지체장애 검사 언청이 검사까지
모든 산모가 건강한 아기를 갖기바라는건 같은 맘이기에 안할수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병원비
예*맘2010.09.03 20:17

저희도 아이 많이 낳고싶어요~!!!!
정말정말 피부에 와닿는 뉴스이네여...
돈이있어야 아이낳는다는..말이...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같은경우 임신기간 10달동안 병원비로 670.000원가량을 썻고.
자연분만비와입원비 아이검사비를 써서..500.000원.
전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고 "바우처카드"를 써서 조리는 90.000원에 ...
아이가 태어나 예방접종비로만 1.000.000원 가량을 썻습니다..
돌까지의 기준입니다..앞으로도 고가의 접종들이 몇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