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확인하는 순간의 기쁨과 행복감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다가온다. 정부에서는 여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펼치고 있지만 그 방안들을 보면 아직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단지 나 뿐일까?

임신을 하게 되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0년 4월 1일 이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운맘카드를 사용해본 임산부들은 그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 것이다. 기본적으로 초음파 진료 1회당 약 3만원의 비용이 들고 기형아검사, 혈액검사, 입체초음파 등 출산 전에만 드는 비용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자연분만으로 출산 시 입원비까지 60~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 임산부들은 출산비용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비용도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산후도우미를 이용 시 평균 2주에 7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1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가장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100만원 가까이 드는 셈이다.

출산 후 당장 당면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아기의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모두 무료라고 하지만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이 3가지 예방접종은 말만 선택 접종일뿐, 거의 모든 엄마들이 1회당 24만원 이상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5회까지 맞추고 있다.

아기의 건강과 직결된 예방접종만은 빈부의 차이가 없도록 모두 무료로 지원되어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 시군구 마다 출산지원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남, 서초 등은 출산양육지원금이 다른 곳보다 많았다. 아이러니했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각 지자체마다 걷어 들이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빈부격차를 늘리는 일이 아닐까 싶다.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기가 쉽지가 않다. 모유수유를 고집하고는 있지만 막상 외출을 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지하철에 수유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각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내표지판 또한 잘 되어있지 않아서 무거운 아기를 안고 30분을 헤맨 적도 있다. 그래서 백화점 영유아 휴게실은 항상 만원이다. 몇 년 전에 지하철 여성전용칸을 만들었다가 흐지부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성전용칸 보다는 아기를 데리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전용칸이 마련됐으면 한다. 수유도 하고 아기 기저귀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이고 이벤트성 해결방안 보다는 실제 아기들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부분의 정책은 그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만 100%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일반회사에서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이용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 엄마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아기 키우기 쉬운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끝을 맺는다.

칼럼니스트 정옥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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